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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활동
1. 부동산활동의 의의
부동산 활동은 인간(주체)이 부동산(객체)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
의 행위를 말합니다.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크게 사적 주체와 공적 주체로 나뉘어집니다.
사적 주체면, 개인을 말하는 것이고
공적 주체는 정부나, 공공을 위한 것을 말합니다.
사적(개인) 공적(정부,공공)
최근 부동산 활동의 사회성 공공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공적 주체에
의한 부동산 활동이 활발한 편임.
부동산 활동의 분류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부부문
사적부문
전문협회의 활동
정부 부문의 활동
관리 규제 보조 과세가 있습니다.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에서의 행위를 말함.
관리 – 시청/소방서 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 등을 직 간접적으로 관리
규제 – 토지 이용규제, 건축규제, 등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통해 부동산활동을 규제하고 있음
보조 – 공공주택의 공급 및 주택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서 부동산 활동을 보조함
과세 – 고세를 통해, 부동산활동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거나 반대로 조장하기도 함
사적부문의 활동
- 부동산활동 중 가장 활발
-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평가업, 중개업 등은 사적 부문의 대표적인 부동산활동임
- 사적 부동산활동의 목표는 자산가치의 증대 또는 사용에 따른 유용성 확보에 있음(사적이익 추구)
사적부문의 활동
전문협회의 활동 부동산 분야에서는
중개사협회, 평가사협회, 관리사협회 등 많은 전문협회가 있으며, 부동산 활동은 고도로 전문화된 조직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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